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지난해, 시어머니께서 어깨연골 수술을 받게 되었다. 치료비는 600만 원 이상이 나왔고, 한꺼번에 큰 금액 마련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상당한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환자본인의 계좌통장에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말고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모두 지원받으셨으면 좋겠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질환 기준: 입원 또는 외래 환자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특정 중증 질환에만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소득 하위 약 50%에 해당된다.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범위 및 한도

• 지원 범위: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 항목: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실손보험금과중복 지원 불가능

그러나 이 제도는 실손보험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즉, 민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산정 시 제외된다. 

따라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실손보험금 수령 후 남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예시:

• 총 의료비: 3,000만 원​
• 실손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금액: 3,000만 원 - 300만 원 = 2,700만 원​

이러한 규정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실손보험과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공정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 내역서,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문의처 및 구비서류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MediSupportGuide.do)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희망의 손길

언제든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나의 경우처럼,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주변에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린다.